무한리필 집에 가보면 환경부담금이 있는데요.

고깃집은 정말 손님이 먹은 음식을 확인하고 음식을 남기게 될 경우 진짜 환경부담금을 받을까요?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샐러드 바, 고기 무한리필 음식점, 각종 뷔페 등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가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러한 무한리필 방식의 음식점에서는 대개 음식을 남기면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환경부담금을 추가로 받겠다는 안내문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무한리필집이나 뷔페의 경우

한 번 가면 양껏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서

욕심을 부려 많이 가져왔다가 배불러서 못 먹고 남긴 음식이 많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니

음식점 환경부담금 이라는 것도 생긴 것 같습니다.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그런데 정말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돈을 내야할까요?

진용진씨가 직접 무한리필 집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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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진씨는 카메라맨과 뷔페를 즐겼는데요.

음식을 어느 정도 남긴 후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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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사람들이 하도 음식을 많이 남겨서 그냥 남기지 말라고 경고성, 경각심 때문에 써놓은 거지

따로 벌금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곳 외에도 다른 무한리필 집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진용진씨는 수 많은 식당에 문의해 보았지만,

다들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굴러간다며 벌금을 받아본 식당은 없었습니다.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하지만 이런 환경부담금 경고글이 가장 많은 곳은 아무래도 단가가 비싼 고기 무한리필 집일텐데요.

진용진씨는 직접 고기 무한리필 집에 찾아가 환경부담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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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환경부담금을 내겠다는 진용진씨에게 고깃집 사장은 그냥 가라며 다음부터는 남기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진용진씨는 여러곳을 조사해보았지만 환경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식당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담금을 냈었던 사례를 물어보니,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남겨서 돈을 더 낸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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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약 음식을 많이 남길 경우 환경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변호사 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소유자나 건물주는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물의 소유자나 건물주에게 부과 되는 것이고 무한맇필 음식점처럼 소비자가 음식값 외에 추가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내야된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남기면 음식점 입장에선 손해가 큰지라, 2,000~5,000원의 환경부담금이라는 걸 만들어 물리는데, 사전 공지만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이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법적으로는 음식점 사장이나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먼저 말로 공지를 하거나, 음식점에 매우 잘 보이는 곳에 환경부담금 공지를 하면 내야 합니다.  환경부담금 공지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보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만 있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음식점 사장이 따로 공지를 하지 않은, 즉 계산 도중에야 손님이 환경부담금의 존재를 알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으며 주인이 내라고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오늘의 결론]

무한리필 환경부담금 안 받는 경우가 많고

엄청나게 많이 남기면 가게에서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정말 환경부담금을 낼까?(+ 벌금 법적 근거 강제성)

누리꾼들은 “두끼는 어묵 담는 그릇을 넘으면 환경부담금을 냅니다 제가 직접 환경부담금을 내봤습니다” , “착한 음식 점이네 난 환경부담금 냈는데 ㅠㅠㅠㅠ”, “진짜 대놓고 남긴 수준 아니면 벌금을 주시는 일은 없었던거같아요 ㅋㅋㅋㅋ”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